<MB악법처리 합의에 관한 수원시민대책회의 성명>
반서민·반민주 ‘MB악법’은 합의처리가 아니라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MB악법’ 강행 추진으로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를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2차 입법전쟁’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 선포였다. 이에 맞선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은 국민 대다수의 염원을 대변한 정당한 파업이었다. 지난 2월 28일 노동자·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통해 국민적 분노를 대변했다. 그러자 제도권 정당들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지난 2일 기만적인 합의에 나섰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날치기’ 처리를 호시탐탐 노렸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협박을 통해 MB악법 강행의 선봉장 구실을 했다. ‘속도 조절’을 주문했었던 박근혜는 강행처리를 응원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적 염원을 대변하는 척 해온 민주당 지도부는 ‘방송에 대한 시한부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한나라당과의 합의문에 도장을 찍으며 민심을 배신했다. 민주당 지도부거 배신적 합의로 길을 열어주자 한나라당은 MB악법 중 ‘재벌 천국’ 법안들을 강행처리에 나섰다. 당장 어제(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금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본회의 기간 종료로 가까스로 유예됐다.
어제 통과된 경제 관련 MB악법들(은행법 개정안 등)은 ‘재벌천국 서민지옥’ 명박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면 이건희·이재용과 같은 재벌 총수 일가가 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단적인 예로 ‘삼성범죄공화국’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통과가 가까스로 유예된 은행법 개정안 등은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삼성·현대와 같은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한 은행은 기업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서민들의 필요에 대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은 자명하다.
한나라당의 추악함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 민주당은 용산 철거민 참사를 잉태한 ‘원조 뉴타운 정당’이었고, ‘양극화 핵폭탄’ 한미FTA 협상을 시작한 친기업 정당이다. 이번 합의로 인한 후폭풍으로 궁색해진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경제위기 상황을 핑계로 댔는데, 경제 살리기를 ‘서민경제 살리기’가 아닌 ‘부자경제 살리기’로 여긴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다를바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경제 공황의 시대에 우리 서민들은 물러설 곳이 없다. IMF의 교훈은 서민들이 아니라 강부자와 재벌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중적 저항을 약화시키고자 민주주의를 옥죄려 한다. ‘사이버 모욕죄’, ‘집단소송제’, ‘복면금지법’,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등이 줄줄이 예정돼있다.
결국, 우리는 MB악법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제도권 정당들’이 아니라 거리의 운동에 있음을 재확인한다.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을 계기로 시작된 ‘촛불 시즌2’와 언론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다가오는 MB악법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진보진영은 상습적으로 서민들을 배신하는 민주당을 넘어 반이명박 투쟁의 진정한 대안을 싹틔우기 위해 단결 속에서 해법 모색을 서둘러야 한다. 반서민·반민주 MB악법이 완전히 폐기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더욱 거대한 ‘촛불 시즌2’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다.
2008년 3월 4일
광우병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전면 재협상 실시 / 공공부문사유화(의료, 물, 가스, 전기, 방송) 저지 / 4.15 교육시장화정책 저지 / 경부운하사업완전철회
수원시민대책회의
[경기민언련, 남북공동선언경기실천연대수원지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경기남부지회, 민주노총수원오산화성지구협의회,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수원내일여성센터, 수원노동자의힘, 수원목회자연대, 수원민예총, 수원생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역사와진실, 전교조수원중등지회, 전교조수원사립지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진보신당수원오산화성추진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부, 천주교수원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평등학부모회, 행동연대, 수원진보연대[건설노조 수원지부, 민주노동당경기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수원시위원회, 수원비정규센터, 수원비행장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 수원생명연대, 수원열린교실,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원청년회,전국민주공무원노조 수원지부, 전국민주연합노조 수원지부, 전노련수원지역연합회(총39개단체)]
반서민·반민주 ‘MB악법’은 합의처리가 아니라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한나라당은 ‘MB악법’ 강행 추진으로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를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2차 입법전쟁’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 선포였다. 이에 맞선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은 국민 대다수의 염원을 대변한 정당한 파업이었다. 지난 2월 28일 노동자·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통해 국민적 분노를 대변했다. 그러자 제도권 정당들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지난 2일 기만적인 합의에 나섰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날치기’ 처리를 호시탐탐 노렸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협박을 통해 MB악법 강행의 선봉장 구실을 했다. ‘속도 조절’을 주문했었던 박근혜는 강행처리를 응원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적 염원을 대변하는 척 해온 민주당 지도부는 ‘방송에 대한 시한부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한나라당과의 합의문에 도장을 찍으며 민심을 배신했다. 민주당 지도부거 배신적 합의로 길을 열어주자 한나라당은 MB악법 중 ‘재벌 천국’ 법안들을 강행처리에 나섰다. 당장 어제(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금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본회의 기간 종료로 가까스로 유예됐다.
어제 통과된 경제 관련 MB악법들(은행법 개정안 등)은 ‘재벌천국 서민지옥’ 명박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면 이건희·이재용과 같은 재벌 총수 일가가 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단적인 예로 ‘삼성범죄공화국’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통과가 가까스로 유예된 은행법 개정안 등은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삼성·현대와 같은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한 은행은 기업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서민들의 필요에 대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은 자명하다.
한나라당의 추악함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 민주당은 용산 철거민 참사를 잉태한 ‘원조 뉴타운 정당’이었고, ‘양극화 핵폭탄’ 한미FTA 협상을 시작한 친기업 정당이다. 이번 합의로 인한 후폭풍으로 궁색해진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경제위기 상황을 핑계로 댔는데, 경제 살리기를 ‘서민경제 살리기’가 아닌 ‘부자경제 살리기’로 여긴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다를바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경제 공황의 시대에 우리 서민들은 물러설 곳이 없다. IMF의 교훈은 서민들이 아니라 강부자와 재벌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중적 저항을 약화시키고자 민주주의를 옥죄려 한다. ‘사이버 모욕죄’, ‘집단소송제’, ‘복면금지법’,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등이 줄줄이 예정돼있다.
결국, 우리는 MB악법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제도권 정당들’이 아니라 거리의 운동에 있음을 재확인한다.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을 계기로 시작된 ‘촛불 시즌2’와 언론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다가오는 MB악법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진보진영은 상습적으로 서민들을 배신하는 민주당을 넘어 반이명박 투쟁의 진정한 대안을 싹틔우기 위해 단결 속에서 해법 모색을 서둘러야 한다. 반서민·반민주 MB악법이 완전히 폐기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더욱 거대한 ‘촛불 시즌2’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다.
2008년 3월 4일
광우병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전면 재협상 실시 / 공공부문사유화(의료, 물, 가스, 전기, 방송) 저지 / 4.15 교육시장화정책 저지 / 경부운하사업완전철회
수원시민대책회의
[경기민언련, 남북공동선언경기실천연대수원지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경기남부지회, 민주노총수원오산화성지구협의회,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수원내일여성센터, 수원노동자의힘, 수원목회자연대, 수원민예총, 수원생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역사와진실, 전교조수원중등지회, 전교조수원사립지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진보신당수원오산화성추진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부, 천주교수원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평등학부모회, 행동연대, 수원진보연대[건설노조 수원지부, 민주노동당경기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수원시위원회, 수원비정규센터, 수원비행장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 수원생명연대, 수원열린교실,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원청년회,전국민주공무원노조 수원지부, 전국민주연합노조 수원지부, 전노련수원지역연합회(총39개단체)]
